토지필지 계약금 반환 소송중이었는데 병행심리로 되어있던 다른 소송건이 패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반환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토지필지 계약금반환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소취하 후 동시이행항변권 소송이 가능한가요?
1. 토지대장x
2. 토지내용 누락
3. 합의되지않은 장소에 서류맡기고 내용증명보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동시이행항변만을 위한 소송은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에서 주장(항변)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