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나요?

Question

토지필지 계약금 반환 소송중이었는데 병행심리로 되어있던 다른 소송건이 패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반환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토지필지 계약금반환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소취하 후 동시이행항변권 소송이 가능한가요?

1. 토지대장x

2. 토지내용 누락

3. 합의되지않은 장소에 서류맡기고 내용증명보냄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동시이행항변만을 위한 소송은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에서 주장(항변)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