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본국으로 보낼 때 비용은 누가 내나요??

Question

난민 신청하려고 무작정 들어오는 외국인들 중에

대다수가 거절당하던데

그러면 본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던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찬고릴라7입니다.

난민선청자를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돌려보낼수 없지만 강제송환이 안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강제 송환시 비용은 난민 신청자가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