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카톡 1:1 채팅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장문으로 딱 한번 카톡왔어요. 고소나 신고 못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반드시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고소 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역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