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무역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공대생입니다.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무역 FTA가 협정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합의가 되어있다면 어떤 품목이 되어 있는지 대표 품목좀 알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2015년에 정식 체결되어 발효되었고, 이제는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라 양허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작년에 발효되어 중국 수입 건에 대해 RCEP 특혜관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중 FTA 대표(수혜)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품이 체결되어 있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물품들은 거의 FTA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한-중 FTA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체결한 FTA 협정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발효되어 현재 9년차 입니다.

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2022년 2월 발효되어 현재 2년차 입니다.

3.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등 7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하게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특혜 무역협정이 굉장히 많이 맺어져 있는데, 한-중 FTA, RCEP, APTA 등이 존재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관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표품목이라고 일컫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한-중 FTA의 경우 관세 철폐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과는 총 3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FTA 협정은 한중 FTA / APTA(아,태 무역협정)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FTA는 한중FTA라고 보시면 되며, 중국과의 주요 교역품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FTA를 체결하여 발효된 바 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측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품목수 기준, 중국측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Answer 7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

2.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국 FTA 협정체결이 2015. 12. 20. 발효되었고, 올해 2023. 1.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발효되었습니다. 중국과 FTA협정체결 품목은 대부분 수출입거래되는 품목에 대하여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협정세율은 관세청 홈페지지 > 관세법령정보포탈 > 세계HS > HSK 10단위별로 품목을 확인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