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vip처럼 사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던데 문제가 안되나요?

Question

일부 사기꾼들이 고액자산가 행세를 하려고 신용카드 외관을 변경해서 들고다니던데 신용카드외관을 변경해주는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의젓한두견이277입니다.

디자인 저작권은 걸리지만 그게 아니면 커스텀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악용하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