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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4.02.1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해서 궁금한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말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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