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있나요??

Question

국회의원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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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