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움부탁드려요ㅠㅠ T자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T자 도로에서 난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소도에서 대도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후 차가 오지않는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순간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가 제가 우회전하고있는 3차로까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며 제 차 왼쪽 앞부분을 박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무리한 차선변경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상대 과실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서는 무조건 대로가 우선이기때문에 8:2가 맞지만, 본인이 급하게 차선변경을 했기 때문에 7: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차선변경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차량이 비정상적인 차선변경행위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20~30% 를 초과하는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