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악용될 수 있 사례는 무엇인가요?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검열 불가능한 부의 저장 매체(censorship-resistant store of value)’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암호화폐의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암호화폐는 모든 거래 내역이 분산 저장되어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뉴욕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첫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인들이 '다크 웹'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약물을 판매하고 230만 달러 이상의 큰 수익을 얻게 되자 그것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전송하고 다시 달러로 환전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다크 웹이라고 할지라도 100%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달러로 물품 판매 대금을 받은 점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크웹에 접속하면서 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수사기관의 추적을 100% 피하기에는 어렵고 달러로 물품 판매 대금을 받게 되면 금융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전송하고 현금화하는 것을 반복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현금화가 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중앙화 거래소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중앙화 거래소에 실명으로 가입했든 차명으로 가입했든 개인정보를 남겨야만 하고 이것을 단서로 계속해서 의심 계정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에서도 이상 거래나 자금세탁관련 이상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세탁 범죄의 경우 추적하여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