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한국의 철강 및 화학 제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eu를 중심으로 도입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국의 철강 및 화학 제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를 중심으로 도입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한국의 철강 및 화학 제품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은 초기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대 품목에 적용되며, 향후 유기화학 물질과 폴리머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339만 톤으로, 전 세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eu 시장의 중요성이 큽니다.cbam 도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철강업계는 eu 수출에 매년 최대 3300억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수록 한국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산업계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과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탄소 생산 공정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제품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bam 규정에 맞는 정확한 탄소배출량 계산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cbam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eu 외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한국의 철강 및 화학 제품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가 이 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철강과 화학 산업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세가 제품 가격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과 생산 공정의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저탄소 기술 도입과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국제적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탄소 배출권 거래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더 나아가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한국의 철강 및 화학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EU의 CBMA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쪽에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분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5516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탄소국경제도를 통하여 한국은 빠른적응을 한다면 경쟁사인 중국을 제치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말씀하신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 화학 제품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계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됩니다. 다만 중국의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책 및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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