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서 앉아서 핸드폰게임 및 유튜브 하는 경찰관분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동네 근처 외진곳에 경찰차가 자주 주차되어 있습니다.

산책 겸 지나가다 보게되면 안에 계신분들이 거의 매일 핸드폰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경찰관 분들도 사람인지라, 휴식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으며, 업무 대기중에 약간의 휴식… 어쩌면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최근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생겨 제가 경찰관분을 호출 하였는데, 늦은 업무 대응과 불성실한 태도 등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업무 시간에 경찰차에서의 핸드폰 게임 등의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리며, 만약 발견 시 신고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규정은 있으나 오락 등의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충근 의무 등에 반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 등은 없어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순찰업무가 아니라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