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감축법이 무슨법이길래 한국 대통령까지 가나요?

Question

미국 대통령조바이든이 서명하고 시행되는 미국인플레 감축법이 어떤법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영향이 있기에 윤대통령까지 외교시험대라고 하는지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 감축법의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북미에서 전기차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조립해야 하며,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광물 비중을 23년에는 40%에서 27년에는 80%까지 늘려야하며,북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부품 비중을 23년에는 50%에서 29년에는 100%까지 맞추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시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상황은 국내 배터리 업체는 중국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의존도를 낮추기 힘든 상황이며,현대차는 전기차생산기지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제외되었습니다.조금 좋지 않게 말하면 미국이 내수시장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협박하는 것이며,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네 미국에 와서 생산하고 미국 거 써! 그리고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사업해!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도 못받으니깐 미국에서 판매하기 힘들거다!"라는 것이랑 같은 말이죠단순해보이는 저 조항들은 한국의 모든 전기차 관련 생산기지들이 미국으로 옮겨가야 할지도 모르는 큰 상황이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는 대량의 실업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감축법과 같은 경우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며처방받는 조제약의 가격인하 등의 주요 법안입니다.친환경 정책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쓰여 자동차 및 배터리 등 산업에 막대힌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신재생에너지와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에서 국내기업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위와 같은 외교시험대에 올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 Answer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등을 잡게다는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붙여진이름인데 사실상 미국 자국내 이익을 보호하면서 극대화할려는것입니다.더군다나 미국이 자국내에서 만든 자동차에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받을수없게되는 문제점등이 발생되어 이와관련 협의를 실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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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감축법이 무슨법이길래 한국 대통령까지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