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주주양도세를 낮춘다고하는데요

Question

정부에서 대주주양도세를 낮춘다고하는데요 기존 50억을 10-30억으로 낮춘다는데 이게 될가능성이높은지와 만약그렇다면 얼마로낮출가능성이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세 낮추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내의 여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 실제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거래세까지 높이겠다는 이야기도 은근슬쩍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당내의 일부 여론 이야기이며 해당 세법문제는 지금의 주식시장의 부양과 거버넌스 개편과는 전혀 딴판의 세제개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고 만약 한다고 하면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는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조세 방안은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목적이나 투자심리 위축 우려도 있어 정치적 변수가 큽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된다면 20억 전후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 확정은 하반기 국회 논의에 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