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가 번호를 달라고하여서
제가 그냥 아무번호나 입력해서 줬는데 진짜로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신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혹시 이거도 처벌대상이 될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해당 안내한 전화번호로 실제 전화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