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전화번호를 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전번을 알려달란 말에 아무런 전번을 쳤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낸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 형량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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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전번을 알려달란 말에 아무런 전번을 쳤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낸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 형량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