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통매음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A는 성인 B는 고등학교 2~3학년입니다

A.B는 뭐 할래? 뭐할까 게임할래? 이런 이야기로 전화(보이스톡) 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B에게 너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A의 다리 떠는 소리(이불과 다리가 마찰 하는 소리)와 침 삼키는 소리 등을 성 욕구를 해소 하는 소 리로 착각하였는지

B가 A에게

"내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A 가 "안만지고 있어"라고 말 하려던게 질문에 당황하여 "아니 아직 안만지고 있어"라고 하였을

때

1. A는 "아직 안만지고 있어"라는 말은 추후에 만질수도 있 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니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2. B도 "내 생각하면서 만지고 있어??"라는 말을 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1.2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1. 이러한 가정적인 판단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