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신비로운등심
- 민사법률Q. 아이템매니아 관련 문의입니다!!!거래 시에 자신의 안심 번호로 저의 이름을 보내달라고 하였을 때 이름을 보내야 되는 이유이름을 안보내고 거래했을 때의 문제이름을 보내고 거래했을 때의 문제상대방은 해킹아이디, 작업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업장 아이디인지 확인하려고한다는데 제가 이름 보내는 것만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위 4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입니다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거 같고,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자고 있어?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 외의 소리는 "으음"과 숨소리들만 전해졌을 때 통매음일까요? 이 소리들이 전해지게된 경위는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조용한 가운대 숨소리와 "으음"이라는 소리가 전달되었고 "으음"이란 소리는 머리 위치를 바꾸는 중에 소리거 나오게되었습니다.그리고 저 사람과 저의 관계는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입니다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 보이스톡 관련 질문입니다!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거 같고 대화를 나눴어도 자고 있어?라는 말만 하였고 그 외의 소리들은 으음, 숨 소리들만 전달 되 었습니다.저 소리들이 전해지게된 경위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 조용한 가운데 숨소리가 전달 되었고, 으음이라는 소리는 자세 변경(머리 위치 변경) 중에 전달 되었습니다저 사람과의 관계는 오픈 채팅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입니다통매음일까요?
- 성범죄법률Q. 전화로 숨소리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저 소리들만 전달 되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카카오톡 1:1오픈채팅방 관련 문의상대방이 문자를 조작하여 저를 고소를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가 조작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수사 기관에서 합성한 것을 금방 밝혀 낼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 관련 문의제가 고3인 학생이 수능 끝났는데도 실기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며 스트레스 받는다는 고민을 들어주고있었습니다. 고민을 들어주던 중 할 말이 없어진 저는 그냥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1. 저에게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2.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법적 책임을 받나요?3. 번외 상대방이 카톡 문자를 조작하여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4. 3번 문항에서 카톡 문자 조작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1.2.3.4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 문의 관련전화라는 제목이 있어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그 상대방 채팅방이 이상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 상대방이 신고를 당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카톡 1:1 오픈채팅방 관련 질문입니다보톡, 전화라는 제목을 가진 1:1 오픈채팅방에 전화를 걸었는데 1. 제가 "여보세요?"를 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2. 전화 받자마자 상대방한테 나이 물어보고 07년생이라 길래 제가 "내년 수능 보겠네?"라고 말하고 제가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1과 2 딱 저 내용으로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1.2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A: 뭐 하고싶어??B: 나 지금 꼴려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B: 꼴린다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폰섹이라는 말을 지칭하지 않음)B: 뭐 폰섹??A: 응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자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럴때 A는 통매음인가요?(너 이런거 해봤어?, 나랑 해도 괜 찮아? 라는 말로인해서) B는 통매음인가요? (꼴린다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A.B 둘 다 통매음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보이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A: 뭐 하고싶어??B: 나 지금 꼴려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B: 꼴린다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폰섹이라는 말을 지칭하지 않음)B: 뭐 폰섹??A: 응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자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이럴때1.A는 통매음인가요?(너 이런거 해봤어?, 나랑 해도 괜찮아? 라는 말로인해서)2.B는 통매음인가요?(꼴린다 등으로 인해서)3.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A.B 둘 다 통매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