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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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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5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요즘들어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방송채널이 생기면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만약 해당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판결이 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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