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데
만약 퍼트리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로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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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트리는 사람입장에서 사실로 인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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