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데
만약 퍼트리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로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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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트리는 사람입장에서 사실로 인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