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원청계약사를 찾고자 하는데?

Question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도무지 회사의 주소나 전번을 알수가 없네요.

고소나 고발을 할려면 그 건설사를 알아야 만

고소나 고발을 할수있는가요?

아니면 없어도 가능한지요?

또한 주소나 전번을 경찰에서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찾아 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 형사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하나 하도급 관계에서 범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