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의 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요?

또, 이러한 노란봉투법이 생겨난 계기와 언제 생기게 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향 또한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습니다. 다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도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이름을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 했습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 했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 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 입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 부분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로 붙여졌습니다. 2014년 법원에서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