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는데 맞는말인가요?
사실 안경을 쓰고 안쓰고를 떠나서 사람을 때리면 벌을 받는게 맞는데, 안경을 쓰면 살인미수가 맞는 건가요?
안경 하나로 살인미수가 붙는게 의아합니다. 안경이 위험요소가 되어서 그런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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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나돌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안경 쓴 사람을 때린 것이 살인미수로 성립되기 힘듭니다
가령 안경 쓴 얼굴을 때려서 사망하게 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때렸고 그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또 몰라도
현실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살인미수로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죄로 기소되고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