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쓴 사람을 폭행하면 무조건 가중처벌에 살인미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정보인지 정말 살인미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무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안경을 쓴 사람에 대하여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폭행의 의사만 있었다면 안경을 썼어도 폭행죄이지 살인미수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쓴 사람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며, 살인미수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겠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중범죄가 쉽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