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땅을 사용하면 임차인에게 문제되나요

Question

창고와 붙어있는 그린벨트땅을 사용하는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시청에서 사용불가라고 하네요

저희는 마당을 못쓰면 창고 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nswer 1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하여 계약을 해짓자시던지 법률적으로 계약 해저 또는 해지를 주장하셔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