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로 개인회생 시 1년마다 법원에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 진행 시 소득이 200만원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였는데, 1년이 지나고 소득이 줄어 150만원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그에 따른 변제금을 낮춰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낮춰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평균 월 임금에 부양가족수별 생계비를 뺀 것으로 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야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