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물 벌금에 대하여 질문 있는데요?

Question

현재까지 21년을 살아온 집인데요, 한달전쯤 건물 지어진곳 일부가 불법 증축된게 있다며 벌금을 내야 한다며 구청에서 우편을 보내왔는데요 여태 괜찮고 아무일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벌금을 내라고 통보 받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공무원 측에서

글쓴이 분의 지역을 확인 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물이 왜 이제껏 안 들키고 살았냐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무도 안 건들이고 확인을 안 해서 입니다.

그냥 이제 와서 발견이 된거죠.

농담으로 나라가 힘들어질 경우 평소에

넘어갈만한 벌금들도 싹 끄집어내는 날이 올거라는…🙃

Answer 2

불법 증축은 허가 없이 건물을 기존의 계획이나 허가 범위에서 벗어나 추가로 건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불법 증축으로 간주됩니다.

법적대응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벌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지만, 불법 증축이 확실하다면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