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안 통과가 된건가요?

Question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금투세에 여야가 합의를 봤다는 내용도 있고

기사로 됐다는말도 있는데 정확한 팩트로 금투세 유예가 된건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회통과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 시점으로는 금투세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이 되었는지 여부는 법제처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며, 다만 관련 기사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