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계정 거래도 불법으로 취급 되나요?

Question

제가 아이디를 산 입장인데 계정을 판 사람이 아이디를 회수 하지도 않고 다른 아이디를 준것도 아닌데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들어가보니 경쟁전 전화번호 인증이 주인분이랑 달라서 물어보니 해킹을 당했을때 그 해킹범이 자기 전화번호로 바꿔서 인증해놨던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판매자가 회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어떤 면에서 사기인지를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