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허위 신고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트위터에서 포토카드 거래 중 발생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거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미성년자 여부를 묻길래 성인이라고 답하였고 거래를 하겠다기에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본인이 알바비 가불을 받아야하는데 그걸 대신 받아주고 이후에 거래하는 물품 값을 제외해서 나머지 금액을 카톡 선물하기로 보내줄 수 있냐길래 거절하고 거래를 파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계좌번호 신고완료, 좆되보세요라는 디엠을 보낸 후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입금받은 돈도 없고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신고 됐다고 연락은 못 받았는데 만약 제 계좌가 묶이면 이 사람 허위신고로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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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신고내용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