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과 정년연장이 세대갈등과 국가부채 증가에 어떤영향을 주는지요?
국민연금개혁과 정년연장이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채무에도 부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문제가 되고 해결책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있는 청년들은 본인이 내고 있는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내는 금액이 늘어나기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정년연장이 된다면 본인들이 들어가야할 일자리 즉 to가 많이 생기지 않겠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실 개인과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기에 인건비 등 써야하는 실질적 금액이 늘어나기에 현실적 부채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이 빚이 많아지면 국가도 빚이 많아지는 구조이기에 국민연금개혁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국가부채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연금·복지 지출을 줄이고 세대 간 부담을 더 공평하게 나누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수급 연령 상향·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때문에 세대갈등을 키우고 국가 재정에도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고령층·청년층 이해를 함께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 정년 이후 재고용·직무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낼 보험료에 비해 받을 혜택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세대 간의 불만이 쌓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개혁이 지연되거나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기금 부족을 해결하려 한다면 매일 수백억 원씩 늘어나는 미적립 연금부채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줘서 잠재적인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가 줄어들고 기존 직장 내 승진 적체가 심화되면서 역시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고연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고용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 지출로 이어져 간접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받아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손해로 인식이 되고 있죠.
미래 세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거대해지기 때문이죠.
해결책으로는 임금피크제는 필수적이며 국민연금 뿐아니라 개인 연금을 병행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과 국가 부채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을 하시게 되면
우선 국민연금을 개혁하게 되면 국가 부채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후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 자리 문제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조장되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