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새 사이버렉카(인터넷 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유명 연예인들, 또는 인플루언서들을 까내리는 사람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렉카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