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들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 사이버렉카들은 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활동하기도 하며,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