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은행 파산처럼 우리나라 은행도 파산할수 있나요?

Question

은행이란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은거 같네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svb은행처럼 파산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에 파산하면 예금자들 돈은 그냥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2061.html

예전 미래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보면 은행 파산으로 예금자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금자보호에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하지만 그것도 상황을 봐야합니다

위 사건 당시 대통령의 형이 8억넘게 뇌물받고 1년여만에 풀려난 사건이 종합되어있는데

수사 담당관이 현 대통령이었고 사건무마의 의혹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권력자들과 얽혀있다면 가장 밑 서민들만 고생하죠

예금자보호 믿지말고 다 나누어두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행권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하게 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는 보호됩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는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 은행마다 5000만원까지 분할하여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파산하게 되었던 미국은행들의 경우는 해당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서, 지난 코로나 시기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은 감소하고 미국 국민들은 오히려 '저축'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출수요가 감소와 더불어 대출의 고정금리 비율이 90%이다 보니 미국 은행들들 중 많은 은행들이 대출수익은 증가하지 못했고 수익을 창출할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안전자산인 '채권'에 높은 비율로 투자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빠른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은 사용할 가용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에 예치하였던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고객들로부터 예금인출 요청이 증가하게 되자 은행들은 예금지급을 위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 채권을 매도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금인출에 따른 채권매도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에는 파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난 코로나 시기 대출수요가 20%나 증가하였고 이 중 변동금리 비율이 92%에 달하다 보니 시중은행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으로 인해서 은행들 또한 점차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은행의 리스크는 바로 '부채리스크'입니다.

1금융권의 은행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2금융권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증권사의 경우에는 저신용자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과거 2011년도 저축은행의 줄도산을 만들었던 PF대출이 또다시 뇌관이 되어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연쇄적인 부실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 말씀주신 대로 1금융권을 제외하고는 2금융권에서부터 연쇄적인 부채 리스크로 인해서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으나 지금 당장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보니 자금의 분산을 어느정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SVB은행 같은 사태가 우리 에게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SVB은행은 장기 채권에 과다 하게 투자를 했고 우리 나라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과 자본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설사 은행이 파산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공공 자금 투입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