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코인)이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 받을 경우 에어드랍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Question

최근 블록체인을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고 법적으로 세금추진을 위한 방법이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 만약 블록체인이 법적으로 자산으로서 인정받게 된다면 현재 무료로 받고 있는 에어드랍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 만약 그렇다면 이오스의 에어그랩 같이 본인의 자산(자원)을 소모(투자)하고 받는 에어그램인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코인)이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 받을 경우 에어드랍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 만약 블록체인이 법적으로 자산으로서 인정받게 된다면 현재 무료로 받고 있는 에어드랍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무료 에어드랍의 경우 문제가 될거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5만원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을 내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무료에어드랍은 샘플 개념 또는 이벤트 개념으로 보면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만약 그렇다면 이오스의 에어그랩 같이 본인의 자산(자원)을 소모(투자)하고 받는 에어그램인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오스 에어그랩의 경우는 본인 투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면 될듯 합니다. 본인이 투자한것에 대한 배당이기때문에 이경우도 문제가 될게 없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만 내면 되면 전혀 제재를 받을거 같지 않습니다.

위에 답변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정확한건 나중에 법적 자산으로 인정이 된후에 법무,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