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이 기각됬는데 사장은 영업을 계속한다고

Question

기각된 이유가 파산이 답이라고

남은 자산이라도 채권자들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사장은 영ㅇ업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금지된

모델이라 더이상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수도 없고

파산시키려면 채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파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강제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는 강제파산이며,

채권자 다수가 원하고 사안과 같이 운영의 실익이 없으면 신청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실익은 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