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아파트 임대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아파트에 임대보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는 계약과 법적 보증 기간 중 어느게 우선이고 법적효력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하시다면,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기간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 보증된 임대차 기간은 총 4년(= 2년 +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