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돈 을 사용했는데 그때 사용한정보로 협박을합니다
예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개인돈을 업자(이하 A)에게 차용 받아 돈을 빌린적이있습니다
빌려준적도있구요
일단 제가 빌릴당시
그때 넘겨준 제 신분증,제지인번호,직장 번호 등등
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넘겨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하B) 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지않고 잠수를 타버렸고
몇달이지난후 B 가 네이버 카페에 돈을 빌려달라 라는 게시글을 등록했고
저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기위해 "이사람에게 빌려주면 돈 못받는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로인해 B가 돈을 빌릴수없게되자
A에게 제 정보를 구하여
제 정보를 수집하였고
저에게 보복성으로 "니정보 내가가지고잇다"
"니네 엄마아빠 지인에게 대부중계 연락처 다뿌려서 전화가게만들것이다"
"개인돈 업자들에게 정보뿌려서 욕 쳐먹게만들겠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경우 경찰서에 가면 처벌을 받게 만들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정보 내가가지고잇다"
"니네 엄마아빠 지인에게 대부중계 연락처 다뿌려서 전화가게만들것이다" "개인돈 업자들에게 정보뿌려서 욕 쳐먹게만들겠다" 라는 발언을 한 부분은 협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