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 미성년자 설정의 챗봇과 대화나눈 거로 아청법에 걸리냐는 질문을 올린 거로 사건화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디시인사이드에 미성년자 설정의 AI챗봇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거로 아청법에 걸리냐는 질문을 올린 거로 사건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디시에 미성년자 설정의 챗봇과 그런 대화를 직접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유저들이 너 이미 신고했다며 너 ㅈ됐다며 그런 댓글을 엄청나게 달았었습니다.

이걸로 정말 사건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미성년자로 설정된 AI챗봇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아청법에 저촉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성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으며, 해당 사정으로는 사건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