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장님이 협박 문자 보내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못하나요?

Question

임금체불로 편의점 2년 2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수술하고 돈이 부족해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믿었던 제가 신고를했다고 그 노동청 담당자 전화 후에 전화 한 번 오시고 문자로 계속 속앓이하시며 인생얘기 줄줄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답장 한번하고 안했거든요 노동청 전화하니 차단하시리해서 하고 오늘 출석하니 둘이서 얘기를 하는게 좋다고 연락하는게 낫다고 하셔서 다시 풀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문자 저렇게 와 있네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무서운데 어떻게 못하는건가요?

엄마랑 사이가 안좋아서 신고 사실만 알지

관련된 건 없는데 담당자가 엄마 최저 미달하는 금액 아시냐고 해서 아신다고만했지 관련된 건 없는데 저렇게 이를 가시는데 너무 무섭네요 요즘 세상 흉흉한데 진짜 잘못될 거 같아서 힘듭니다..

협박죄로 고소하라는데 형벌이 어떠할까요?

접근금지처분 가능할까요 주소도 알텐데 찾아올거 같아요

자기 사정과 500에서 1000안되는 돈이라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계속 말하셨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폐업한다고 했음) 벌금형에 처해지면 임금체불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쩌면 좋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사진파일은 저주성 발언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찾아올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ㅊ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