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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윤석열이 탄핵 심판때문에 마은혁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탄핵결정이 난 후에도 아직 마은혁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듯한거위174
마은혁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없어서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탄핵결정이 되었으니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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