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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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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나 김상목이나 둘 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김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한덕수나 김상목이나 둘 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그 때 한덕수가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누가 임명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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