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나 김상목이나 둘 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Question

김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한덕수나 김상목이나 둘 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그 때 한덕수가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누가 임명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요?

Answer 1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권한대행 모두 권한대행이구요. 현재 헌법재판관임명을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씀 하신데로 큰 상관은 없지만 지금 임명하든 안하든 논란은 계속 될듯 합니다. 진영이 갈라져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