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당할까요?

Question

헌법 재판관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김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당할까요?

Answer 1

김상목이 아니라 최상목이겠지요.

부총리까지 탄핵을 시키기에는 야당으로서는 부담이 크지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도 없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현재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몇주 안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다를수있겠죠. 더이상의 탄핵은 아마 없을겁니다. 정국이 혼란스럽거든요.

Answer 3

현재 상황에서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걸로 보이지만 김대행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사람은 몇조짜리 사업도 추진하면서 저 사안에 대해서는 손도 안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