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정수기 미납 결제 문자 저녁에 보내오는 경우?

Question

쿠쿠 정수기 결제금이 미납되긴 했지만 몇일 전에 한달분을 결제했음에도 당월 포함, 두달분 요금을 오후 6시를 넘긴 7시30분 정도에도 보내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야간 연락은 오후 9시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오후 7시30분경 연락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