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의 적용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화학적 거세는 법적인 판결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케이스 등이 알려진 것이 있을까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학적 거세 즉, 성 충동 약물 치료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최대 15년간 기간을 정해 치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