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 상표명 상품명 침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판매 중인 셀러입니다.
상품명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방세제 상품명으로 "저렴한 친환경 세제"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친환경 세제"로 상표명을 검색하니
"친환경 세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등록 상표명은 없었으나,
AA업체에서 "친환경 세제! 건강한 생활! EM세상"으로 등록한 상표명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저렴한 친환경 세제"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명으로 사용해도
(특허청에 상품명 등록할려는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명으로 등록할려는 목적입니다.)
AA업체의 상표명 "친환경 세제! 건강한 생활! EM세상"을
침해한 것입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세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친환경 세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 요건과 관련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세제! 건강한 생활! EM세상"이란 상표는 다른 로고의 식별력에 의해 등록이 된건지 아니면 Em세상이 식별력이 있어서 등록이 된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친환경 세제"라는 단어는 1인에게 독점을 시킬 수 없는 상표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렴한 친환경 세제"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여도 원칙적으로 AA업체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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