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찬성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아파트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6~7년 째 인데 추진 초기에는 찬성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였고 진전은 없고 건설사는 계속 바뀌면서 조합장 쪽으로 받는 돈만 끝없이 늘어나서 전체 조합원 입장에서는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쯤에는 반대하는 분들과 조합장이 싸움이 나서 법정 다툼도 가고 반대하는 분들 중 명예훼손 이런걸로 벌금 맞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흐지부지 몇 년 째 지속 중인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 찬성율 78%를 넘었다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저는 초기에는 찬성을 했던터라 저 비율에 제가 포함이 된건지 안된건지 알고 싶은데 조합장 측에서는 명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부 공개 관련으로 반대하는 분들과 또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찬성 했다가 반대하는 사람 일 경우 저 찬성 명단에 포함 됐는지 안됐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조합장측에서는 투명하게 공개는 하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조합장측에 정보 청구 같은 식으로 어느 집이 찬성 중이라는 자료 같은 걸 받거나 볼 수 있는 절차가 없을까요? 하다못해 제가 포함 됐는지 여부를 답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친 초기에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측에 조합원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원 지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에 질문자님 부분에 대한 자료 공개나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