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중에서 정당에게 지출되는 지출액도 있나요?
정당을 운영할때는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는 한계가 있을것 같아서요, 혹시 정부지출중에서 정당에게 지출되는 지원액도 있는것인가요? 있다면 연간 어느정도가 지원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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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있습니다.
각정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국회의원의 수나 선거에의한 정당지지도 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금액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7조)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는 매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1분기 ~ 4분기), 각 정당 공직선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아서 .2018년 884억원, 2019년 432억원, 2020년 907억원, 2021년엔 463억원으로, 최근 5년간 금액을 보면 차이가 제법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