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운영할때는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는 한계가 있을것 같아서요, 혹시 정부지출중에서 정당에게 지출되는 지원액도 있는것인가요? 있다면 연간 어느정도가 지원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있습니다.
각정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국회의원의 수나 선거에의한 정당지지도 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금액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7조)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는 매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1분기 ~ 4분기), 각 정당 공직선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아서 .2018년 884억원, 2019년 432억원, 2020년 907억원, 2021년엔 463억원으로, 최근 5년간 금액을 보면 차이가 제법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