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죄로 처벌받게하고싶어요

Question

특정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가상화폐로 받고 NFT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반년정도 하다가 중도 중단 선언을 하고 시장상황을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2년정도가 지나 결국에 몇달전 환불소식....그런데 2차거래자를 제외 환불이네요.

2차거래할때 중개수수료로 7.5씩이나 받고, 거래고 장려하고 했으면서...배신감이 큽니다.

죄송하다는 표현도 없고요.

어떻게 처벌 못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 글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할 수 없기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회원들을 속이고 기망함으로써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사기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신 것이 있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사기죄로 엮으려면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를 증명해야 하는데 상대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아야하죠.

상대를 거짓정보를 말하거나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나 행동으로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행위로 이득을 취했다면 ㅅ기죄가 성립됩니다. 또 고의성도 입증해야합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장을 낼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중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약관을 검토해 환불 정책이나 종료 대처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가 있었다면 사기죄나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우선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금융감독원에서 해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빠른 신고가 우선이 될 거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환불 규정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환불가능성이 있음에도 2차거래자를 제외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고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