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등학교 교실 cctv설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폭력관련 보도를 많이 보게되어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리려 합니다.
학폭방지용으로 교실내부에 cctv는 설치가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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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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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실 내부에 cctv 영상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생활, 인권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