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교 교실에는 cctv설치가 불법일까요?

Question

왜 학교 교실에는 cctv 설치가 불법인가요?

cctv를 설치하면 물건을 훔쳐가거나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학교 밖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학교 교실안에는 cctv설치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침해여지가 크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실 안에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안전과 기타 방범 등에 의하면 찬성 여론이 있으나,

학생들의 개개인의 사생활 이나 기타 교육 등의 사적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여론도 있습니다. 아직 불법은 아니고 설치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